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, 신용회복, 빚청산
파산할 위험이 있거나, 파산 사실이 있던 사람으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,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회사원 또는 자영업자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잔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개인회생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 신청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
-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실려면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됩니다.
- 현재의 가진 재산보다도 더 많이 변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바꾸어서 말을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인 청산가치보다도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.
- 빚, 즉 채무원금 합계가 1,500만원 이상이고, 담보가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해 10억원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. (반드시 필요한 건 증빙자료인데, 증빙자료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,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.)
-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,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
-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
(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,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.)
-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합니다.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,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후에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개월에서 5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개인회생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 → 면담 → 개시결정 → 채권자 집회 → 인가 순으로 이어집니다. 각각의 법원바다 서로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.
접수시점
5일 전 후로 금지/중지명령.
10일 전 후로 법원 면담(보정명령)
1 ~ 2개월 전 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
2 ~ 3개월 이 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
개인회생은 3 ~ 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, 잘 관리 하지 않을 시에 예를 들어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는 자동폐지가 되니,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.
동사무소 준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 2통, 주민등록 초본 1통 (주소옮긴 내역 포함,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)
개인준비서류 :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 뒤 복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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